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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1 ] 교육 예산 삭감관련 Q&A

Q&A: 나폴리타노 총장이 브라운 주지사에게 —“내려간 것은 반드시 올라간다”

편집자주: 자넷 나폴리타노 UC 총장은 브라운 주지사와 주의회의 UC 교육기금 삭감과 관련한 전쟁에 돌입했다. 나폴리타노 총장은 NAM 에디터 피터 셜먼과의 인터뷰에서 예산 싸움 보다는 오히려 가주의 공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는 논의라며 예산 삭감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현재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 허가 또는 거부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다. 현 UC의 입학 현황은 어떤가?

입학 신청률이 작년에 비해 훨씬 높다. 전년도 입학률 또한 신기록이었는데 올 해는 그 수를 능가한다. 그러나 현 주 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 통보를 둘러싼 등록금 인상의 이슈는 많은 학생들의 입학에 제동을 거는 걸림돌로 작용되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입학 대기생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3만 명의 UC 입학 신청이 가능한 학생들이 입학 거부를 당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가주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UC 대학은 입학 지원생들이 원하는 제1 또는 제2 선택 대학이 아니더라도 UC 계열 대학에 신입생들을 받고 있다. 가주 주립대학은 지난 해 입학 자격이되는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받지 못했으며 올 해도 마찬기지 상황을 맞고있다. 우리는 가주의 현 대학 입학 연령의 학생들과 앞으로 대학에 입학할 차기 입학생 규모를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브라운 주지사와 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인가?

옛날 노래 중에,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있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 나는 내려간 것은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주정부 교육 기금은 1997년 기금 지원 액수와 똑 같으나, 반면 학생 수는 8만 3천 명이 증가했다. 이는 UC리버사이드 규모 대학을 3 개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현재 학생 당 지원되는 주정부 지원금은 예전 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예산 삭감 위기 어떻게 보나?

주정부 예산 우선 순위가 곧 결정될 것이다. 교육 예산 삭감은 1년 또는 2년 상간 1/3일로 줄었으며, 이는 상당한 삭감이다. 그러나 지원금 삭감이 절반도 만회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주정부가 정한 예산안이 책정된다면 이는 불경기 이전 보다 적은 지원금으로 교육계의 타격은 심각하다.

현 가주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다수가 유색인종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이것을 기회로 본다. 많은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UC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된다면, 그저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 아니라 최고의 공교육을 제공 받도록 하고 싶다.

대부분의 언론은 학비 인상에 대한 항의를 언급하는 반면 주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다. 주정부의 지원 삭감은 두말할 것 없이 학비 인상으로 연결된다. 그간 3년 동안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았으며, 인상이 되더라도 5%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과거 등록금이 곱절로 인상된 적도 있었다. 앞으로 최저 인상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최근 새로운 발의안이 UC 관계자 급여를 특정 한도까지 인상되는 것을 막도록 발의되었다. 이 발의안이 주정부 기금 삭감을 만회할 것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주정부 기금이 UC 관계자들의 급여로 모두 쓰여지지 않고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충당되고 있다. 정부 기금은 오히려 교실, 학급 사이즈, 학과목 및 4년 내에 졸업을 하도록 하는데 더많은 비용이 소비된다.

주정부 예산 삭감에 대한 장기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주정부가 공립대학과 고등 공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다.

우리는 공교육 본연의 개념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공교육은 가능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려면 한 때 주정부가 공립대학교의 충분한 운영 비용을 충당하도록 지원했던 것 처럼 공교육에 투자를 해야하는 반면 오히려 점점 더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공립대학교는 자체적인 비용 절감을 해야 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절감이 결국은 등록금에도 영향을 미치게된다.

New America Medi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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