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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7 ] [사설]SF선관위, 공정선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SF 한인회의 잡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월 2일 한인회에서 토마스 김 회장 입후보자가 단독 후보로 제 30대 한인회장에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발표했고, 이에 전직 한인회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비상 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박병호)에서 29대 한인회(회장 토마스 김)가 30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한인회 정관'이 개정 내용, 형식과 절차에 부당성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개정정관 철회 및 한인회장 재선거를 요구하며 한인회와 관련임원들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토마스 김 전 한인회장은 "개정 정관을 철회하며, 30대 회장선거도 무효화한다"고 밝히고 "회장 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의 임명을 비대위 측에 모두 위임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인 박병호씨를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이석찬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병호씨는 지난 2개월 동안 30대 한인회장 후보로 등록했었고, 비대위 위원장으로, 또 한인회 소송의 원고로, 다시 선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원장의 이력으로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관위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아래의 사항은 반듯이 지켜져야 한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당선을 무효화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다. 이에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뤄져야 지역 한인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1. 소송 원고인 박병호 선관위원장은 '개정정관'이 철회됨과 동시에 한인회 상대 소송을 취하했어야 한다. 즉시 불명예스러운 소송으로 부터 한인회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박병호 선관위원장은 비대위 위원장으로 '개정정관'의 철회를 요구하며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분쟁을 원치 않았던 29대 한인회는 비대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개정 정관철회 및 회장당선을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송을 계속할 근거가 사라진 싯점에 박병호씨는 소송을 취하했어야 했다. 본인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선거공고가 일반에게 공개된 현 싯점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소송취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특정 후보에게 압력이나 회유 혹은 전폭적인 지지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인상을 주며 한인회 문제가 더욱 난관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2. 선관위원장은 중립적이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비대위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선관위를 구성했어야 한다. 비대위는 박병호 위원장이 30대 한인회장 후보, 비대위원장과 소송 원고 당사자라는 신분에서 선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되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문제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임명되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을 간파해야 한다.

만약에 비대위원이나 비대위에서 추천하는 후보가 한인회장에 당선 된다면, 비대위가 고유의 임무를 악용했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비대위는 선관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중립적인 인사들로 임명하고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3. 이번 선거는 기존 한인회장 선거와 동일한 규칙과 세칙이 그대로 적용되야 한다.

이번 '개정정관'철회 사건의 핵심은 '개정정관'의 공정성과 절차이다. 비대위가 임명한 선관위가 지난 선거와 조금이라도 다른 아전인수 격의 선거세칙과 규정을 만든다면 이 역시 간과 하기 어려운 큰 논란이 될 것이다. 선거공고에 발표된 투표소도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선거와 동일하게 6군데에서 공정히 치뤄져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오클랜드, 프리몬트, 콩코드, 더블린 6군데에 투표소가 설치되었고, 온라인 투표 등록 시스템으로 신분확인 체계화 및 이중투표등 부정투표를 방지했다. 선관위는 기존 선관위 규정과 정관을 조금도 수정 변경하지 말고 이번 선거를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치뤄야 할 것이다.

비대위는 한인회가 투명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샌프란시스코 한인사회의 리더로서 '개정정관' 철회에 큰 역활을 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몇가지 실책으로 인해 그 동기를 의심받으며 각종 잡음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면 동포들의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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