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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5 ] 상원 상무위원회, 로보콜 건당 1만 달러 벌금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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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업위원회가 만장일치(찬성 26, 반대 0)로 자동녹음 전화인 '로보콜(robocalls)'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을 승인했다. 상.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되는 광고용 로보콜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존 튠(공화) 상원의원과 에드 마키(민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소 위원회를 통과했고, 상.하원 의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이법 법안은 불법 로보콜 운용업체에 건당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3년까지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 또한 법안은 로보콜 발신번호를 수신자의 지역 번호와 동일하게 표시하는 스푸핑(spoofing)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발의자인 존 튠 상원의원은 "올해 모바일 전화 중 절반이 로보콜이었다"면서 "하루 1억7490만 건, 1초당 2024건이 발송되는 로보콜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해 로보콜은 260억 통이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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