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국회 통과된 정인이법 중대재해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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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된 정인이법 중대재해법 문제점

현실적이고 실용성이 있는가?

정인이법이 통과 된건 다행이지만
형사문제로 다루어야한다.

헌데 형사문제로 다룰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아동학대는 살인으로 간주 현장에서 체포하고
아이는 보호소로 보낼 구체적 법 조항들이 만들어졌는가?

http://blog.daum.net/jinbo987/1147

작성일2021-01-0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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