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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02-03 나빠진 크레딧, 어떻게 복구하고 관리하나
미국 초기 이민자들이 크레딧이 없어 당장 주거지나 자동차 구입이나 렌트뿐 아니라 전화기 구입조차 보증을 해줄 연고자가 없어 정착하는 과정이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살아가면서 수입과 지출, 빚과 신용의 생활적 상관관계에서 크레딧을 가장 단시간에 빌드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크레딧은 1.페이먼트를 잘 내는지, 2.크레딧카드 등 빚이 얼마인지, 3.신용기록은 오랫동안 다양하게 쌓았는지, 4.새로 신청한 카드나 융자는 없는지 등의 순서로 점수가 이뤄진다. No Credit이거나 파산 등으로 Bad Credit일 경우 Secured Credit Card (신청인이 회사에 디파짓을 내고 신용을 사는것) 를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Credit Builder Loan (일정기간 돈을 갚아야 융자가 가능한 강제저축의 형태)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등을 구입할때 Co-Signer를 확보하거나 크레딧이 좋은 가족중에 크레딧 카드 Authorized User로 등록해 (주로 부모가 자녀의 크레딧을 만들어 주기위해 사용) 크레딧을 쌓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간혹 허위 교정 광고로 현혹해 법을 어기면서 편법으로 교정을 하는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불필요하게 교정을 통해 오히려 크레딧이 망가지거나 융자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에 상황에 따라서 교정이 꼭 필요할 경우만 교정을 해야한다. 크레딧 점수는 최근에 페이를 못 해서 올라오게 된 컬렉션이나 30일 늦은 페이먼트 기록이 있고 최근에 밀린 금액(past due)이 올라오는 경우에 크레딧 점수가 100점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현재 리포트에 나와있는 어카운트 중 가장 점수를 하락시키는 어카운트를 찾아 교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상담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크레딧 점수를 하락시키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해 어떤 요소가 가장 점수를 하락 시키는지 각요소가 어느 정도의 점수 하락의 영향을 주는지를 순서대로 파악하여 크레딧 교정/회복/관리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크레딧 카드는 사용이 편하고, 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높은 이자율 때문에 결국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해 카드빚이 늘어나고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게 되면 평생을 갚아도 빚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된다. 한번 오픈한 계정은 최소 5년 이상은 유지되도록 하고 크레딧 한도에서 발란스를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월 납입액을 조정하고 가급적이면 발란스 전액을 상환해 점수를 올리는 것도 복구하는 방법중하나이다. 또한 렌트나 주택 구입시에도 여러 곳을 한번에 신청해 크레딧 조회를 하게 되어도 점수가 내려가는 점도 유의하여야 하며, 렌트 페이먼트를 크레딧 뷰에 대신 보고해 주는 Rental Karma, Rent Track등의 업체와 연계해 점수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 결국 크레딧 카드빚이 너무 많아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면 크레딧이 나빠질 수는 있지만, 채무 조정을 받아 최대 70%까지 혹은 적게는 30%까지 탕감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카드빚을 없애고 새롭게 크레딧을 회복하거나 파산을 통해 무거운 짐을 다 털어내고 회생, 재기하는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다. 크레딧을 쌓는 것은 관리함과 같기에 본인의 크레딧을 모니터링하고 본인의 기록에 이상이 없는지 Creditkarma.com이나 annualcreditreport.com등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01-08 신분 도용, 그림자 범죄, 어떻게 대처하나
년말 연시 쇼핑 시즌이 본격화될수록 신분 도용과 함께 인터넷 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SNS 피해와 신분 도용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다. 신분 도용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일방적인 익명의 글들은 피해자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해도 알 수 없고 신분이 도용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그림자 범죄"라고 불리고 있다. SNS를 통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실 진위의 확인 없이 대중화되기도 하여 그 문제점은 한이 없다. 급기야 사생활 노출로 인한 대인 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을 호소하거나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기에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그 파급효과는 심각하다. 신분 도용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이름,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생년월일,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 credit report, 운전면허, 크레딧 카드 및 은행 계좌 번호 등이다. 피해자들은 신분 도용으로 잘못 만들어진 자신의 크레딧 기록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피해자가 된 상태라면 신분 도용이나 계좌 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들이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기적절하게 해야 한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크레딧국(CREDIT BUREAUS) 3사, 즉 EXPERIAN, EQUIFAX, TRANS UNION에 연락하여 신분 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보고하여 추가 신분 도용을 방지해야 한다. 3사 중 한곳에만 요청하면 다른 곳에도 자동으로 보고된다. 3사의 크레딧 리포트를 출력, 검토해 새롭게 올라온 어카운트가 있는지, 본인 외 다른 사람이 내 신용 기록을 조회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연간 크레딧 리포트(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무료로 신용 기록을 얻을 수도 있다.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는 크레딧 3사를 통해서 직접 신분 도용 처리를 요청하면 크레딧 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해결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신분 도용 진술서(ID THEFT AFFIDAVIT) 를 작성하여 지역 경찰서에 보고하고 피해 사실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셰리프, 주경찰, 주법무 장관, FBI, U.S. Secret Service, FTC, U.S. Postal Inspection Service와 같은 관련 주 혹은 연방 사법 기구와도 연락을 확산해도 좋다. 끝으로 FTC 웹사이트에서 신분 도용 피해 진술서(www.ftc.gov/idtheft)를 무료로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고 문제가 발생한 계좌의 증거나 내용을 확보해 '사기 경보(Fraud Alerts)'를 이용한다. 초기경보를 선택하면 90일 동안 경보 체계가 작동하며 장기 경보를 선택하면 7년 동안 유효하다. 초기 경보는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한장 받을 수 있고 장기 경보를 신청할 경우엔 12개월간 크레딧 리포트를 무료로 두번 받을 수 있다. 김병오 법무사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9-12-05 캘리포니아 가정법과 유산 상속법
분노,증오,분쟁,다툼,이혼, 소송,사기,욕심,죽음…모두가 달갑지 않은 피하고 싶은 말들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누구나 죽음은 맞게 되고 신혼부부는 물론 오랜동안 살아온 부부들도 살아가다보면 의견이 충돌되고 관점과 생각을 좁히지 못하여 성격차이,경제적 무능함,돌발적인 행위 등을 이유로 급기야 이혼까지 요청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 또한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맞아 장례나 상속 절차를 앞두고 우왕 좌왕 어려움을 겪는데 배우자와 사별을 할 경우나 이혼을 하였을때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지 알아둠도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상 이혼, 즉 결혼 해제(Dissolution of Marriage)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이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혼이 최종 결정되어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나눌 재산이 없고 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가정법상 속성이혼은 없다. 결혼 전 상속 재산이나 증여 재산은 결혼 후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혼을 하고 난 후 부부 중 한 명만이 모든 경제력을 가지고 개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Asset을 구입하거나 축적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을 할 때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여 반반씩 나누게 되어있다. 하지만 결혼 전에 구입한 개인 재산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혜자나 상속인으로 정할 수가 있다. 이혼을 한 경우 이혼 전에 만든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은 무효가 되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혼 판결문 집행에 따라 그 전에 만든 서류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혼을 한 후에는 부부가 각각 리빙트러스트를 다시 만들어 수혜자를 지정해야 하고 이혼후에도 전 배우자를 수혜자나 상속인으로 정해도 상속법상 집행에는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생전에 부부가 함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작성 그대로 상속 집행 절차를 밟아 생존 배우자는 사별한 배우자의 재산을 승계받으면 되고, 부부가 둘 다 사망 시는 자녀들에게 상속법원의 검증 절차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가 가능하다. 부동산 상속은 사망진단서와 함께 Affidavit of Death of Co-Trustee를 작성하여 카운티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은행의 공동계좌는 사망한 배우자 이름을 빼고 Transfer on Death 작성을 하여 리빙트러스트가 우선적으로 잔액을 인출하도록 생존 배우자나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하면 된다. 반면에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지 않았는데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위임장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주변 정리가 있기는 하지만, 치매 상태나 상속에 관한 인지 능력이 의식이 없는 경우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출장 공증을 갔다가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배우자 개인 재산은 캘리포니아 상속법상 생존 배우자와 자녀,또는 자녀가 없을 경우 사망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들과 공동 분배하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 처분이나 은행 등의 잔고를 인출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됨을 유의해야 한다.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9-11-06 리빙트러스트 꼭 해야하나
리빙트러스트는 한국에는 없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요즘 많은 한인들이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필요성과 이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트러스트는 목적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 보다 그 종류가 많다. 트러스트는 일종의 법으로 만든 관리인으로 재산을 이전시켜 주고 싶은 수혜자(배우자, 자녀등)를위해서 재산을 관리해 줄 관리인 (Trustee:피신탁인) 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시켜서 재산 관리를 책임지고 부탁하는 일종의 법인형태인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를 그랜터(Grantor) 또는새틀러(Settlor)라고 하고 관리인(Trustee)은개인 또는 은행, 트러스트 회사등이 될 수 있다. 트러스트는 그 목적에 따라 종류가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만드는 트러스트를 인터비보스(Inter Vivos Trust) 트러스트라고 한다. 인터비보스 트러스트는 다시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와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뉘어진다.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만든후 살아있는 동안 트러스트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트러스트로 이전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된 재산에서 발생되는 세금문제는 증여자와는 관계없으며, 트러스트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재정적으로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때 필요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된다. 리빙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유언장 검인 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베이트는 고인과 가족이 원하지않더라도, 총자산이 15만불 이상이면 꼭 거쳐야 한다. 한 개인의 사망시 일반적으로 망자의 자산은 모두 유언장 검인절차가 끝나고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때까지 유산분배를 할 수가 없다. 이외에도 유언검인 청원서 $435와 그밖에 다른 법적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유가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들어갈 법적 비용은 더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상속 계획을 통해 이러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9-10-02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지금!!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왔다.나는 사계절중 가을이 가장 좋다. 가을 햇살과 단풍으로 물드는 그 볕과 향이 좋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을을 담고 사는 시기가 있다. 그간 가꾸고 머금고 숙성된 결실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기쁨을 찾는, 그러한 풍성한 가을 저녁 들녘처럼 넉넉한 여유와 기쁨의 시간들이 있다. 사람은 인생의 가을부터 새로운 눈을 뜨고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느낀다. "인생에 가을이 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며,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겠다.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겠고 지금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다." 참 따뜻하고 인생의 가을을 맞은 삶의 향기를 나누는 탐스러운 글구이다. 인생에 가을을 맞아 추수하듯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며 그간 힘껏 살아온 울긋불긋 이민 생활의 여정을 더듬어 보고 땀의 결실을 나눌 준비를 한다. 한국에서는 유언장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지만, 미국은 망자의 재산 상속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망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이 프로베이트 변호사를 임명해 유산을 정리하게 되며 유산의 3.5%~5%(법이 허용한 최대 금액)를 수수료로 청구한다. 따라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면 자신의 상속 재산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잘 분배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간 재산 분쟁을 피하고 의료, 장례 행위까지 전해져 마음의 평화, 안정감을 갖고 죽음까지 준비된다. 유언장에는 본인의 사망 시 가족들에게 유산을 분배할 사람(executor/executrix)을 임명하고, 그 사람이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게 된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가디언(Guardian) 역할을 해줄 사람의 정보도 필요하며 부모 사망 후 재산 정리를 도와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보다 젊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좋다. 유언 및 상속에 관한 법률은 각 주별로 다르지만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더 이상의 추가 절차 없이 법원에서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가 인정되려면 상속법이 요구하는 기본 내용을 담아 유증자와 두 명의 증인이 동시에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을 하면 되고 이것은 언제고 취소 또는 변경도 할 수 있다. 과실이 다떨어져 빈 나뭇가지로 선 겨울이 오기전에 무르익은 가을을 느끼고 나누는 지금이 되기를 바란다.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9-09-04 유언장 작성을 꼭 해야하나?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임종을 맞은 자신의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한 삶은 그렇지 않은 삶보다 더욱 가치있고 풍요롭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슬프고 힘든시간입니다. 게다가 남겨진 사람들은 종종 망자로부터 재산을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방법을 알아 내야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뒤에 남겨 놓는 재산을 ""decedent's estate."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사망 한 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려면 대개 법원에 출두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원과 사망 한 사람의 재산을 다루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이나 친척이 법원에 가지 않고 사망 한 사람의 재산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가 없이 사망시에는 유언 검증 절차를 거쳐야하기때문에 재판 비용뿐 아니라 시간은 1년에서 1년반정도,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하루 하루 바쁜 일상에 집중하다 보면 노후나 사후 준비 계획은 급하지 않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간혹 급하게 병원으로 유언장이나 위임장을 요청해 출장 공증을 갔다가 치매나 의식 불명으로 공증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미국인들의 82%가량이 상속 플랜을 문서화 한 반면에 한인들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는데 실리콘밸리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준비를 서두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15만불 이상이면 상속 재판소의 유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미루지 말고 미리 건강할때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백만,억만 장자가 아니더라도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지 간단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장이나 여행을 자주하는 분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경우, 유언장이 없다면 본인의 사후에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는 주정부 혹은 판사가 맡게 된 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김병오 법무사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12-02 E-2 비자 연장에 관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고 단지 작은 사업체 운영이나 한국에 있는 모회사(Parent Company)의 전문직 직원 자격(Employee) 으로 미국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신문상의 사업체 매매 광고에서 보듯 미용실, 식당, 세탁소, 주유소,옷가게… 등의 소규모 사업체 설립 및 운영을 하는 자격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고, 후자의 것은 한국 회사의 지회사(Subsidiary) 로 미국 현지 법인회사(Corporation)의 전문직 기술자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경우 입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여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은 아무래도 투자금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 관리직이나 고용인으로 취업되어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런 경우엔 미국에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잘 운영이 되기만 하면 2년마다 비자 갱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미국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 입니다. 처음 E-2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미국에 5년 체류할 수 있는 체류허가 비자와 2년 유효한 정식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원할하게 운영이 되어 사업이익을 창출 해내고 있고, 굳이 한국에 나가야 할 일이 없다면 미국에서 2년 마다 체류연장을 통해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사업실적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엔 일단 미국 내에서 체류를 연장하시고 그 사이에 사업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 놓던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자연장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E-2 비자 규정에 의하면, 투자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엔 그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을 투자비자 갱신 때 제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E-2 비자 신청시에 프리미엄 절차(Premium Processing)를 통한 급행절차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주안에 비자연장 결과를 빨리 알수 있을 뿐 아니라 심사진행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처럼 전문직 직원으로서 한국 출장을 오고 가야한다면 미국에서 신분 연장만으로 비자유지가 어렵습니다. 만기가 된 E-2 비자로 한국을 나가게 되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 올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이럴 경우엔 제일 처음과 같이 새로 비자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비자가 만료되기전 6-3개월 이전에 시작하시는 것이 현명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불가피한 어려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11-01 투자 비자(E-2)로 미국 들어오기 (1)
한국의 힘든 교육 상황들 때문에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시기 원하는 많은 분들이 E-1. E-2 비자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비자(E-2)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비자를 내어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의 미국 유입과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지만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감은 가지게 되겠지만 굳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지 않더라도 당장 손쉽게 온 가족이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을 하면서,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취업 비자 스폰스를 찾아 일을 할 수 있으면 최상이지만, 취업 스폰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액투자나 지, 상사 취업을 통해 E-2비자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일단 E-2 비자를 받게 되면 2년씩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훗날 미국에서 사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자녀들의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훗날 생각이 바뀌어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면 그 때에 비자를 변경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가 방문비자로 일단 미국에 들어 오셔서 적당한 사업체나 Employee로 고용될 수 있는 지, 상사를 찾으신 후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E-2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것 입니다. 직접적인 사업체 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한국에 이미 사업체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로 진출해 있는 회사의 전문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도 들어 올 수 있는데, 이 경우가 진행 과정이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금전적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주재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정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야만 나중에 미국 밖으로의 출입국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의 비자 신청은 그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체의 형태는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동업(Partnership) 또는 법인( Incorporated), 어떤 것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자본은 한국에서 들어온 것임을 명확히 발힐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소유주이거나 50% 소유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투자 사업체를 찾기로 했다면, 여러가지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겠지만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사업체에 대해서도 미리 관련 정보와 사전 지식을 갖고 임하는 것이 훗날 사업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오랜시간 모은 재산으로 시작하는 E-2 관련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히 의논하셔서 착오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선일 것 입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10-04 혼전 합의서 (Prenuptial Agreement)
요즘은 주변에서 이혼을 하셨거나 재혼을 하시는 일들이 예전처럼 드물거나 터부시되기 보다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다반사로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5명 중 1명이 이혼한 케이스라 할 만큼 사회 환경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기 보다는 새로운 2라운드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나가는 일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이혼하는 일이 절차상으로 또 심리적, 정신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다음번 결혼을 위해선,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두 분이 미리 의논하셔서 잘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지혜라 생각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혼 하시기 전에 작성하는 Prenuptial Agreement 이라는 혼전합의서 입니다. 결혼하기전에 무슨 합의서를 쓰면서 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될만한 사안에 대하여 두 분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논 한 후 합의점을 찾아서, 훗날 이런 문제가 새롭게 시작한 결혼생활에 불필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혼전합의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은 각자의 재산과 재정, 아이들의 양육과 양육비, 그리고 앞으로의 수입과 생활비 지출, 훗날 상속과 분배, 그리고 혹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결혼의 파탄시 재산분활에 대한 내용 등 입니다. 언쟁의 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사전에 합의해서 문서화 해 놓자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가장 염려스러운 사안은 재산과 재정에 관련된 것일 겁니다. 재산은 크게 각자의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과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의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Community Property 주 임으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고 결혼전의 재산은 각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모로 부터 상속 받은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공동재산으로 분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혼전 합의서는 증여 받은 재산이나 상속 받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책이며 또 앞으로 만의 하나 생길 수 있는 이혼시 재산분할에도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염려스럽고 불확실하게 여겨져 좋은 분이 계시는데도 결혼을 미루거나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혼전합의서 작성은 이럴 때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한번 작성한 합의서는 어느 때든지 두 분의 합의하에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 합니다. 사전에 미리, 불확실한 염려들을 이성적으로 잘 준비해 놓았을 때 결혼생활도 이성적인 마인드로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좋은 방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새로운 결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 여겨 집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9-02 K 비자를 통한 약혼자의 미국초청
K-1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밖에서 약혼한 외국인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90일 안에 결혼하여 정식으로 영주권을 얻게 하는 비자이며, K-3 비자는 외국에서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단시간 내에 미국으로 초청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K-1 비자는 약혼자 당사자가 받는 비자이며 K-2 는 약혼자의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안에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K 비자는 비자 유효기간이 발행일로 부터 4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입국 이후 90일 이내에 정식 결혼하여 혼인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비자가 무효가 됩니다. 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영주권 이외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을 뿐더러 초청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수도 없어서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K비자 초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면 K비자 신청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이 먼저 비이민 비자 청원서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를 이민귀화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쌍방이 모두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 신분인 것과,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 후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하며, 그동안 결혼을 위하여 정상적이며 지속적인 교제를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승인 통지와 함께 K-1비자를 받기 위한 인터뷰를 받아야 하고,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자로서의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반드시 90일 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하고.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 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약혼자비자 신분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기도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이민귀화국의 영주권 심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간혹 불미스러운 일(marriage fraud) 이 연루되기도 해서 인터뷰 심사 때 심사관은 결혼 부분에 대해 까다로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결혼생활 1년 9개월 되는 시점부터 만 2년이 되기전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10년간 유효한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상담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8-05 사업체 소유형태의 종류
부동산을 매입하였을 경우 다양한 소유권의 형태가 있듯이, 사업체를 구입하여 운영할 때에도 여러가지의 소유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로는 스몰 비지니스라고 부르는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ship) 입니다. 소규모의 사업일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체가 있는 카운티에 Fictitious Business를 신청하시고 필요한 라이센스를 시청에서 발부 받아 간편하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사업체에 손실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이 개인의 자산에 까지 고스란히 전과 된다는 사실 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들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사업형태가 S-Corporation 이라는 유한 책임 주식회사입니다. 법인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비지니스상의 손실이나 손해를 개인 재산까지 끌고 들어오지 않고 법인 회사의 자산한도까지만 책임지게 되는 유한책임입니다. 여기서 S란 Sub Charter라는 뜻으로 전통적인 C-Corporation 이 가지고 있는 세법상의 문제를 많이 보완 시켜 놓았습니다. 보통 C-Corporation은 전체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또 주식비율에 따라 주주 개인에게 부과된 개인 소득세를 이중으로 납세 해야 하는데 S-corporation은 전체 법인에 대한 세금 없이 주주 각각에게 배분된대로 한 번의 개인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책임 한도도 주식의 비율에 따라 그 지분만큼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즉C-Corporation이 이중과세라면, S-Corporation은 사업책임은 유한으로 지면서도 세금은 개인소득세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Single Taxation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입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주주의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며 운영규칙에 있어서도 정기 주주총회나 정기 연간보고, 회의록 작성등, 비교적 엄격한 률을 따라야 한다는 것 입니다.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많이 늘리거나 회사를 확장시켜야 할 경우 그 과정이 비교적 용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고려하시는 것이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라는 또다른 유한책임 회사 입니다. C혹은 S corporation 보다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며, 세제상의 혜택도 위에서 언급한 S-corporation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발행은 없지만 투자한 투자자금 비율로 소유 권리를 정하며 책임 또한 투자금액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권리나 책임에 있어 파트너쉽의 개념이 강하여 투자한 만큼 책임지고 투자한 만큼 이윤을 배당 받고 세금보고 역시 전체 법인세 없이 개인 이익금에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나 부부, 소수의 멤버로 구성된 사업체일때 경영하기 용이하고 절차 또한 간편하여 소규모의 자영업을 이 LLC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점이라면 사업시작의 첫해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소득의 흑자 적자에 상관없이 LLC 운영비 $800을 주정부에 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자영업과 달리 법인회사 등록은 Secretary of State 라는 주정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법인체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의 규모와 세금 혜택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비젼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적절한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7-03 유언장만으로는 안될까요?
한국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 연세보다 너무 건강하시고 활발한 생활을 하셨던 탓에 본인은 물론가족들조차도 이 분에게 갑작스런 병고가 생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분이 어느날 심장마비로 쓰러져 아무 준비없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족 아무도 몰랐던 부친의 재산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무에게도 말씀 안하시고 혼자 관리해 오신 탓에오히려 가족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생각외로 너무나 어마 어마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재산에 관련된 여러 세금들과 상속 세금들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자식들 중 아무도 그 많은 세금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녀들 사이에 할당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은 일년이 넘게 해결을 못하고 자녀들은 계속 국세청의 세금청구에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세금에 대한 이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음은 말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상속이 잘 안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했던 원로배우 고 황 정순씨를 아실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뜬지 벌써 몇년이 되었지만 양 아들과 그녀 곁에서 모든 수발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카사이의 상속분쟁은 아직도 끝나지않은 채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고 황정순씨가 작성했던 유언장이 그녀가 병고로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때 즉,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할 만큼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한 것이기에 무효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리빙 트러스트 말고 유언장만으로 안되나요?" 하시는 문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상속에 관해 한국과 미국법은 많은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만 한국 상속법에도 법적으로 정해 놓은기본 상속 분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불복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기 몫을찾으려고 상속분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유언장' 만으로는 상속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은 리빙 트러스트 안에 포함되는 일부 서류이고 유언장만으로는 유언검증 법정 ( Probate Court) 절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검증 후 분배 내용에 대해서만 도움이 될 뿐 세금 절세나 법원 경비 그리고 시간적 절약면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사회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일반 자동차 보험이나 집 보험을 드는 것 처럼 아주 일반화되고 보편화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작성해 놓으셔야 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살아 생전 자녀에게 물려주면 많은 액수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사후 상속하는 리빙 트러스트는 일정액까지 상속세가 면제 됩니다. 유언법정에 넘어갈 경우, 그 시점 마켓 가격으로 총 자산액의 4-5%를 법정비용으로 내셔야 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닐 것 입니다. 처리시간은 보통 1년이상이 소요 될 것이며 가족은 법정허가가 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셔야 할것 입니다.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정해놓은 상속 비율이 있긴하지만 리빙 트러스트가 있을 경우, 법적 상속비율에 우선하여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을 할 수가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충분한 법적 지식이 있으시면 본인 스스로 자신의 트러스트를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와의논하셔서, 예기치 못할 훗날을 미리 준비하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현명 하겠습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6-02 캘리포니아 이혼법에서의 양육권과 양육비
제각기 꿈을 가지고 정착하여 살고있는 이곳 미국은, 요즘들어 많은 염려스러운 문제들이 야기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 오신분들께서도 "뭐니해도 살기 가장 편리하고 좋은 나라는 미국인 것 같다" 라고 말씀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평생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어쩔수 없이 가정법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이혼법정은 여러면에서 미성년자 자녀와 약한 편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많은 합리적인 법적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혼법정에서도 미국다운 면모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법에 비교하여 미국 이혼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정은 이혼 청원서(Summons와 Petition)를 접수하고 나서 무조건 6개월의 기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것의 중요한 이유가 배우자의 임신 여부 때문입니다. 미국 이혼 법정에서는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잉태되어진 아이의 만 18세까지의 기본적인 양육권과 양육비를 엄하게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아이의 법적 친권을 일반적으로 아버지쪽에서 가져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지만 미국에선 양쪽 부모가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가 보호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과 그 후 친권에 따른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는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이혼법정은 아이가 만 18세가 되기까지 기본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양쪽 부모의 양육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혼서류에 양육비에 관한 자료나 합의서가 첨가 되어있지 않으면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기준은 양쪽 부모의 수입을 참작하고 아이의 실질적 양육에 기여하는 시간을 따져 법정에서 제시하는 계산법에 의거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의 위자료및 생활 보조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지만 아이의 양육비에 관한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법정의 법조항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이혼에 있어 미성년자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엔 훨씬 더 많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 책임있는 부모가 양육비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검찰청(Depart of District Attorney)과 Social Security Office에 신고할 수있고, 일시적인 생활보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연행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크레딧 리포트에도 기록이 올라가게 되며, 체납 양육비는 파산할 때에도 면제 받을 수 없는 의무조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기록 되어있는 양육비지불금은 지금 현재 지급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훗날 언제라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불한 상황하에 이혼이 진행되더라도 부부사이에 있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선, 만18세까지 기본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이혼법정 입니다. 서로간의 자발적인 배려와 조정이 전제되어, 가능한 한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Mediation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절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5-01 이름변경(Name Change) 해야 하나요?
살아가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부득불 가지고 있던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남녀가 결혼후 Last Name을 남편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흔한 일상이며, 또 이혼이나 재혼, 입양, 양자, 서류 준비시 오타나 실수로 인한, 그외의 상황도 이름변경을 하게되는 사유가 되곤 합니다. 정확한 신분증과 많은 증명서가 생활 필수품이 되어있는 미국 생활에서, 각각 다른 이름이나 잘못된 철자로 되어 있는 이름들을 하나로 잘 정리해 두시는게 미래의 불이익과 불편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따로 비용 들이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꿀수 있는 기회는 결혼/이혼할 때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때 입니다. 결혼을 하고 Marriage Certificate을 받을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인의 Last Name을 남편의 성을 따라 바꾸는 경우입니다. City Hall 이나 County Office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도 특별한 절차없이, 남편의 성으로 되어 있던 본인의 이름을 결혼전 옛날 이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나 현실적 번거로움 때문에, 현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절차 과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결혼때 바꾸지 않았던 이름을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획득시 이름을 바꿀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서에 바꾸고 싶은 새 이름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들의 이름은 따로 법원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합니다. 입양이나, 교육적 목적 때문에 친척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법원절차에 따라 이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공공기관의 실수로 잘못된 철자(Spelling)로 되어있는 경우, 공항이나 관공서, 은행등에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 때도 법원절차를 통해서 바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하게되면 법원서기가 Hearing이라는 재판일정을 잡아 줍니다. 이 Hearing에 참석하면 해당 판사가 이름변경 사유를 물은 후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Public News 매체에 새 이름을 일정기간 동안 공고(Publishing)하여야만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서명한 승인서를 정식으로 발부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이 중요한데,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나 법원 명령서(Court Order)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증서를 가지고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셔서 정식으로 Social Security Card 에 나오는 이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 놓아야만 훗날 Tax보고를 통해 쌓아놓은 SSA 연금을 받을 때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선 Tax 보고도 당연히 바뀐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 외, 운전면허증, 집 문서, 은행구좌, 크레딧카드, 여권, 학교, 공공기관 서류등…모든 서류에 나오는 이름들을 수정하여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Social Security 카드, 영주권이나 시민권, 여권, 운전면허증, 이 네가지 서류에 나오는 이름은 되도록 같은 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름변경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증명서들을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와 미리 상의 하셔서 혜택의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4-04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명령
미국에서 내 집을 장만하여 살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집 또는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경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 소유주에게서 건물을 리스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렌트나 리스 계약을 체결함으로 임대주(Landlord)와 임차인 (Tenant)관계가 성립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임차인은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점유권(Possessory Right)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렌트비가 밀리게 되거나 리스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퇴거소송(Unlawful Detainer)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퇴거명령(Eviction)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도 Landlord는 Tenant를 퇴거 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은 물론, 언어적 폭력조차 행사 하시면 안됩니다. 이를 사용했을 경우, 오히려 입주자에게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이나 가정법 소송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로 부터 30일 이내에 Response라는 답변을 File해야 하고 진행상 1년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퇴거소송은 소장(Summon)을 전달 받은 후 5일 이내에 피고가 Response해야하며 재판도 한달 이내에 판결이 나도록 하는 속성재판의 절차로 진행 됩니다. 퇴거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3-Day or 30-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라는 Notice를 Tenant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Tenant가 밀린 임대비를 3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에 지불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않을 경우에 Landlord는 이 Notice를 첨부하여 소환장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Landlord는 퇴거사유로 인정 될만한 법적 근거를 증명할수 있어야 하고, Tenant가 할 수 있는 일은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건을 종료 시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Response를 접수할 수 있습 니다. 만약, 재판도중에 Tenant가 밀린 임대료를 다 지불하고 계속 임대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Tenant는 소송을 종결하는 Dismissal서류를 법원에 File해서 정식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Judgment 이 발부되는 것과 이 판결문이 Tenant의 Credit Report에 올라가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Landlord 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권(Possessory Right)을 되찾게 되면, 그동안 밀린 임대료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고 5일 이내에 Sheriff를 동원하여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5일 안에 Tenant는 자신의 비품을 정리하고 집이나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피해 보상액은 퇴거명령소송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Landlord는 피해 보상액을 액수 그대로 다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Tenant를 찾으려는 노력(Mitigation of Damage)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Tenant가 퇴거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밀린 렌트비뿐만 아니라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보상액,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 부득이한 상황에서 렌트비가 체납되게 될 경우엔 미리 Landlord와 상의해서 타협점을 찾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임대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이므로 계약내용을 잘 이해하여 서로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3-01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
미국에 살면서 독수리표 여권을 가지는 것이 한국사람들에게 로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융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은행 계좌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른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연령은 50-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은퇴를 앞두고 은퇴 후의 삶을 염려하기 때문 일 것인데 Welfare라고 불리우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에 관한 것입니다. 비시민권자인 이민 신분자들이 SSI 혜택을 받기위해선 적합한 기준 조건에 맞아야 하며 그 수령 기간도 최대 7년동안이기에 영주권 보다는 시민권을 취득하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Welfare를 수령함에 있어서도 영주권자는 미국에 들어와서 받아야 하지만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 하여도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 은퇴 연금은 계속해서 지불이 됩니다. 이 경우는 연금 수령인이 더 이상 미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30% 정도의 Alien Taxation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 하는데 미 사회보장 연금은 본인의 근로 활동으로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여도 수혜자격은 계속 됩니다. 30-40대의 시민권 취득은 자녀의 혜택을 위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10대 이어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는 따로 시민권 신청할 필요 없이 부모와 함께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 18세가 지나게 되면 성인으로 단독 신청을 하여 모든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외에 시민권자로서 받을수 있는 일반적인 혜택은, 첫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는 즉시 그 장소에서 선거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여권을 가짐으로 해외 출입국시 간소한 여권심사를 받을 수 있고 해외체류시 미국시민으로 더 안정된 신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들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해외 주재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한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넷째 영주권자들은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초청할 수 없지만 시민권자들은 직계가족 및 형제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혼이나 결혼을 통해서 빠른 기일안에 배우자를 미국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영주권까지 신청을 해 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생전 신탁( Living Trust)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 한도액은 $147,000 정도 이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에겐 $5.4 million 까지 세금없이 상속이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히, 50세가 넘으셨고 영주권 취득하신지 20년 이상이 되셨거나, 55세가 넘으셨고 영주권 취득한지 15년이 지나신 분들은 시민권 시험을 통역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보실수 있습니다. 각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을 현명하게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2-01 소액 분쟁(Small Claim)이 생기셨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생활속에 크고 작은 이해관계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처음 약속대로 쌍방 간에 이행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인생사가 항상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에 따라 액수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겪게 되는 소액분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Contract)상의 분쟁이 생기면 소송 가액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과 소액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10,000이상일 경우엔 일반 민사소송을, $10,000미만일 경우엔 Small Court 에다 Claim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야기 되었을 경우엔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Small Claim Court'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금지되어있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성된 서류는 적합한 해당지역 법원에 접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Venue'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합한 Venue (소송관할 법정)는 계약이 체결된 지역, 계약상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살고 있거나 그 사업체가 있는 지역의 관할 법정에 접수하게 됩니다.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재판날짜를 정해주게 되는데 원고는 이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재판날짜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잡히게 되고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 주말이나 야간에도 스케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송접수 서류를 전달 받은 피고는 재판 당일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원고의 주도하에 'Entry of Default' 를 신청하게되고 판결문(Judgment)을 받게 됩니다. 소송의 이유가 타당치 않을 경우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흔히 말하는 맞고소 즉 (A Defendant's Claim and Order to Plaintiff)를 같은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나 차압, Lien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선 그동안 발생한 계약서, 영수증, 인보이스, 캔슬된 체크, 증거사진 등을 준비해 놓으시는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민사소송이나 소액소송의 가능한 공소시효기간(Statute of Limita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계약 (Contract in Writing): 4년 2. 구두계약 (Oral Contract): 2년 3. 교통사고 및 상해사건 (Personal Injury) : 2년 4. 재산손해 (Property Damage) : 3년 5. 의료관련 사건 (Against Health Provider): 1년 일반 소송과는 달리 소액소송은 한 달 이내에 1심재판으로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이러한 사소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일어 났다면 잘 준비하셔서 작은 권리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문의:408-316-9254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4-12-31 상속계획(Living Trust) 준비 하셨습니까?
한국 상속법과는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동산과 부동산(본인 사망시의 시세 가격)을 합하여 10만불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모든 유산이 자동적으로 Probate Court(유언검증 법정)으로 넘어가 법정의 검증을 거친 후 유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6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법정 비용 및 관리비로 전 재산의(이때 전 재산이라 함은 순수 Equity 재산이 아니라 마켓가격 전체를 말합니다) 5-10%가 소용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하는 비용의 몇 십배가 불필요하게 지출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Living Trust라는 말을 생소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한 평생 힘써 모은 재산을 불필요한 경비지출이나 세금 부과없이 자녀들이나 또 본인이 원하는 의지대로 상속하고 기부하기 위해선 누구나가 꼭 준비해 놓아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유언장(Will)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과 달리 캘리포니아에선 유언장도 유언검증 법정(Probate Court)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에 되도록이면 리빙 트러스트를 처음부터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하실텐데 리빙 트러스트는 본인이 살아있는 생존시에 본인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Trust로 명의를 바꾸고, 그 Trust에 옮겨놓은 재산을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후에는 Trust에 작성된대로 유언검증 없이 바로 상속자에게 분배되게 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 없이 유언에 의해 재산이 상속될 시에는 본인 사망시 다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이 분배되고 생존배우자도 사망하게 될 경우 모든 재산은 유언검증을 거친 후 상속인에게 분배되지만 이 때에는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이 리빙 트러스트의 잇점 입니다. 한번 작성된 트러스트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내용을 수정, 첨가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작성시 큰 부담감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Living Trust는 Probate Court 과정을 거치는 오랜 시간과 불필요한 많은 경비 지출을 없애고, 상속 세금을 줄이며, 각 개인의 재산이 법정이나 County에 접수되지 않고 비공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동안 수고하여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잘 상속될 수 있게 끝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리빙 트러스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현명한 재산보호와 합리적인 상속계획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에스라 (정에스라 법률사무소)
2014-12-31 환상속에 빠진 스토커
샌프란시스코의 공공기관에서 필자를 찾는 전화가 울렸다. 어느 한국 국적의 방문자가 현재 감옥에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마침 그리 멀지 않았던 필자는 곧장 감옥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의뢰인은 최근에 한국에서 이곳을 방문하러온 20대 여자분이였다. 정 에스라 변호사 합동법률 사무소 피고인의 첫인상은 범죄를 일으킬 만한 인상은 아니었다. 비록 심하게 울고있어 얼굴이 밝지는 않았지만 태도는 매우 얌전하고 예의가 발랐다. 사건의 전초는 이랬다. 피고자가 지난 몇개월동안 전세계적으로 명성이 놓은 SF 음악계 유명인사를 스토킹 했다는 다소 황당무계한 이야기였다. 여자가 남자를? 그것도 동성연애자로 잘 알려진 이 미국남자를 죽도록 쫓아다닌다! 미국 신문에 날만한 기사감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변호에 앞서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싶었다. 피고자의 말은 이랬다. 몇년전 피고자는 유럽 해외 여행중에 이 남자가 공연하는 음악회에서 그를 처음 보았다.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단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공연 중간중간에 앞쪽에 앉은 본인을 유심히 쳐다 보더란다. 공연이 끝나고 꽃다발도 직접 전달했다. 그후 그 유명인은 한국에서도 공연을 했고 그때 또 인사를 직접 건낼수 있었다. 그에 대한 열성은 마침내 그녀를 이곳까지 방문하게 만들었고 시즌 티켓을 구매해 마침내 그를 공연장에서 시즌내내 흠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됬다. 공연후에는 반드시 그에게 간단한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꽃다발이나 음료수를 그의 대기실에 놔 두었다. 여기까지는 흔히 볼수있는 연예인에 대한 팬클럽의 애정 수준으로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에 그치지않고 결국 그남자 집주소까지 알아내어 집앞에 정기적으로 꽃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사람은 경찰에게 자신을 스토킹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명령까지 받았지만 그녀의 애정표현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체포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시점에서의 그녀의 행동은 더이상 팬클럽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는 범죄 스토킹이 되어 버린것이다. (저자 해석: 스토킹이란 자신이 점찍은 상대에게 일방적이며 병적으로 집착해 싫다는데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따라다니는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스토커들은 대부분 정신분열이나 편집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종의 망상적 사고유형과 행위들을 보인다. 남자들 스토커들의 경우 피해자가 애정을 거부하면 위협, 협박을 하는등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살인에까지 이를수 있는 범죄가 되기도 한다. 처음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접근금지명령을 허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스토킹으로 기소가 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년에서 4년까지 감옥형이 주어질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나는 혼동스러워졌다. 질문은 이어졌다. 그 흠모의 대상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은 아셨나요?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쫓아다녔나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체포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 남자의 눈빛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공연 중간 중간에요" 혹시 겁에 질려서 재 또왔어!" 라는 표정은 아니었던가요? "아니예요, 분명히 애정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공연후 대기실에서요 나를 만나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본인이 찾아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던것 일수도 있는데 오죽 찾아오는것이 싫었으면 경찰에 고발했겠어요? " 아니예요 절대 그럴리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까왔다. 누가봐도 정신이 온전한 상태는 아닌것 같았다. 의뢰인의 정신분석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국의 가족들에게도 연락했다.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매우 점잖은 분들이셨다. 그들과 통화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뢰인은 서울의 명문 여자대학원까지 나왔으며 유복한 가정의 부모님을 두고 재력도 풍부한 소위 한국의 일류 엘리트 여성이였다. 과거에 정신이상의 문제도 없었고 미국오기 바로전까지도 좋은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필자는 대학교때 사회사업을 전공했었고 또 사회봉사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당시 가끔은 정신분열자들를 접해본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복잡한 가정환경과 저학력, 그리고 저소득층으로서 어떤 형식으로든 과거에 학대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그 반대조건을 갖춘 이 의뢰인이 이렇틋 얼토당토 말도안되는 환상에 빠져 있는것이 의아스러웠다. 결국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해칠만한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검사측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한국으로 즉시 출국하여 정신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기각했다. 그녀는 법원에 나서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그녀의 부모님들과 함께 짐도 챙기지 못한채 곧장 공항으로 가야만 했다. 그때 떠나기가 싫어 절규하는 그녀의 음성이 아직도 내 머리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한국에 가도 난 달라질게 없어요,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면 날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동안 필자는 변호사 업무를 오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았고 왠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는 면역성이 생겼지만 이 사건은 지금도 가끔 나를 의문케 만든다. "도대체 이여자에게는 무슨일이 있었기에 이렇듯 혼자만의 세상에 살게됐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허무한 환상속에 빠지게 했을까? 우리 자신들도 가끔은 이러한 환상속에 빠지는데 단지 모르고 있는것인가?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4-12-01 생전 신탁 (Living Trust) 꼭 해야하나?
리빙트러스트는 유언장을 대신하여 재산을 사망직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신탁입니다. 즉 주택, 은행구좌, 증권 등을 신탁 설정자나 위탁자 (grantor, trustor, settler) 가 관리 수탁자 (trustee)가 되어 사망 전까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며 사망시에는 유언 법정의 감독이나 간섭 없이 지정된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간편하게 상속할 수 있는 자산 계획입니다. 보통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인을 초기 수탁자 또 자산 관리자로 신탁으로 옮겼더라도 자신이 신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 작성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간과 돈과 골치를 많이 썩힌다고 하는 ‘프로베이트’ 절차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고 상속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언검증, 즉, probate(소요되는 시간이 약 1년여 걸리고 전 재산의 3%정도를 법원에소속된 변호사 및 행정비로 소요)를 피하기위한 것 입니다. 프로베이트의 비용을 계산할 경우에는 시가로 총재산이 어느 정도인가에 그 퍼센트를 적용하지만 상속 관련 세금은 총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순재산의 범위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취소,폐지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사후 본인의 자산을 유언 집행 법원으로 가서 분배하는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언 집행 법원에 가게되면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후나 사망 전의 유리한 점 뿐 아니라 만일 본인이 부상하거나 불구가 되는 일시적 신체 상태나 무기력 등의 경우가 있을 시에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된 내용대로 실행될 수 있는 등 본인의 자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산이 큰 경우, 유산세를 절감하게 되며 타주의 재산도 손쉽게 유산상속이 가능해 한국에 있는 재산은 유산의 목록에 넣고 추후 한국의 상속법에 따라 유산상속이 가능합니다. 유산상속을 위한 리빙트러스트는 1. 리빙 트러스트 원문 2. 리빙트러스트에 미쳐 넣지 못한 재산을 명시하는 backup will 3. 건강에 관한 유언장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4. 재정에 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finance) 5. 부동산의 명의를 개인에서 리빙트러스트으로 변경하는 deed등을 넣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리빙 트러스트를 선택할까에 대해서는 자기의 재산규모, 가족 구성 형태, 앞으로 재산 운용 방향 등을 고려해 만드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