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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6 ] [이원창 컬럼] 지금 미국에선...

나날이 급변하는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문화. 이를 보도하는 미 유수의 언론, 그들의 시각과 논조를 여러분들에게 즉시 요약 전달해 드립니다.

최근 미국대권을 향한 선거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소위 출처를 알 수없는 수 천 만 달러의 자금이 선거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해, 미 연방대법원은 "대 기업도 개인과 동등한 표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읍니다. "Citizens United"라는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종래의 판례를 뒤집고 대기업이 선거전에 막대한 자금을 뿌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읍니다. 동 판결에서 케네디 대법관은 대 기업이 돈을 쓰게되면, 일반 국민들은그 자금의 소스가 누구인지 , 그 돈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있게되고 ,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실제 뚜껑을 연 결과, 일부 대 기업, 혹은 기업주들은 공개적으로 자금을 내놓았지만, 다수의 부호들 , 기업소유주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를 했읍니다. 그 것도 수 백만 달러씩이나. 원하는후보에게기부를 함으로써 대법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현상, 타락한 선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보면 대략 24개의 개인 내지 기업체들이 밑 뢈니 지지 수퍼 팩- Super Politial Action Committee-등에 평균 백만 달러이상 기부,약 8천만 달러이상이 걷혀졌고, 그에 비해 오바마 측은 아직 수퍼 팩을 통한 자금력이 공화당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 오바마 지지 부호들은, 선거자금보다는 에이즈 퇴치, 깨끗한 식수 제공, 문맹퇴치운동에 더 많은 자금을 쓰기를 원하며, 실제 그렇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많은 돈을 쓰면서 선거에 깊숙히 관여하게 되었는지 ?... 결국은 그들의 경제적 목적이 주원인이 아닌가? 즉 현 집권당 민주당의 지나친 기업제재조치- 백만장자들의 세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에 불만을품고, 자신들에게 더 협조적인 공화당 후보자에게 힘을 확실히 실어주어 오바마를 떨어뜨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될수가 있죠.

이러한 거액의 정치자금을 내놓은 인물이나 그룹들을 보면 , Sheldon Adelson 라스 베이거스 카지노의 대부, Koch Bros, 페이퍼 타올등 소비재품회사 그룹, 철저한 오바마 대통령 반대그룹, Restore Our Future 그리고 F8 LLC 수퍼 팩등이 포함돼 있죠.

밑 뢈니 관련회사 Bain Capital의 간부들도 자금을 내놓았읍니다. 대다수 그룹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표면상으로 비 영리 추구 사회 복지, 혹은 문화단체등에 기부함으로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았읍니다. 특히 부쉬 정권 당시 그 배후에서 대단한 지략으로 부쉬정권의 승리를 뒷 받침해온 칼 로브는 오바마 떨어뜨리기 최선봉에서 맹 활약하고 있죠.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탑 원퍼센트 부유층으로 부터 자금을 받아, 대도시 등은 피하고 아이다호, 콜로라도, 뉴 햄프셔, 오하이오 주등 승패의 혼전지역 지역방송 광고에 자금을 투입, 흑색선전 공격을 감행하고 있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미국에선, 소득 수준 탑 원 퍼센트의 부자와 대기업들이 미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이용,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경제 뿐만 아니라, 대통령를 뽑는 정치 선거판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있는 형편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엄청난 부를 선거에 이용,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뽑아, 자신들의 권리를 더욱 더 공고히 하겠다는거죠.

이러한 현실을 직시, 비록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와 우리들의 이세를 위해 미 선거에 참여, 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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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창: SFKorean.com 컬럼니스트 소개]

새로 SFKorean.com에 시사컬럼을 맡게된 이원창씨는 1976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고, 1980년 부터 계속해서 은행에서 근무해 온 전문은행인으로, 외환은행을 비롯, CITI Bank, 나라은행등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HSBC 은행 데일리 시티 지점을 메네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라디오 이원창 칼럼을 2004년 부터 맡아왔으며, kEMS TV"이원창의 사람과 이야기" 프로그램을 2009 년 2월 부터 진행해 왔을뿐 아니라, 좋은이웃 남성중창을 통해 베이 지역 음악애호가들과 같이 호흡해왔으며,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원에서 수학했고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한인동포들에게 각종 시사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정보와 해설을 곁들인 참신한 컬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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