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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지난 12월 4일 , 공화 민주 양당의 만장 일치로 신년도 국방예산 6천 3백억 달러를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신규 예산안에 서명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통상적으로 국방비에 매 년 약 6 천 억 달러이상 지출하고 있다고
최근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거기에 CIA, 에너지 디파트먼트 , 그리고 재향군인회 예산 까지
포함하면 년 평균 약 9천 6백 억달러를 국방및
재향군인 후생에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3조 8 천 억 달러의 지출을 기록했고,
이 중 국방 후생 비용이 그 액수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한국의 국가 예산 2천 6백억 달러 (2010 년 기준, 미국무성 자료)와
비교하면 미 국방부 예산 만으로도 한국 전체 국가 예산의 두 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 뿐만 아니라 . 이러한 국방비 지출은 지구 상 모든 국가의
국방비 예산의 40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다음으로 ,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14 개 국가의
전체 국방비를 다 합친 것과 맞먹는 액수이다.
그나마 이 들 국가는 대부분 미국의 우호국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적성국들은 국방비 지출에 훨씬 적은 액수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엄청난 돈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일부 강경파 보수주의자들은 재정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소시얼 시큐리티, 메디케어 예산은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국방예산은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은 현재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에 처해있다.
오는 년 말까지 미 의회와 정부 , 즉 공화당 주도 하원과
오바마 정부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정 절벽: Fiscal Ciff"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게된다.
즉, 부쉬 정권의 "감세 조치 철회"와 함께 국방예산의 대규모 삭감 ,
4천 9 백억 달러도 이 "재정 절벽"에 깊속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생전에 행한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군수산업의 세력은 미 정치 경제 국방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힘에 의한 파워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그 들이 늘상 외쳐온 "재정 적자" 삭감의 원칙을
국방예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국방예산을 증액해서 예전 미국이 향유했던
"강력한 힘의 구사"를 다시 회복할 것을 외치고 있다.
즉, 군수산업과 미 의회 강경파 보수주의자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국방예산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비교적 군수 산업 세력과 '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 당시 재정 흑자 달성에 깊숙히 관여했던
전 CIA 국장 출신 리온 파네타 국방장관에게
일찌기 국방예산 삭감 연구를 지시 했었다 .
그 지시에 따라 파네타 장관은 재정 절벽 위기와 상관없이
이미 '십 년에 걸친 4천 8백억 달러의 국방 예산 삭감'을 준비한 바 있다.
국방예산 삭감은 실직자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군수산업과 강경파 의원들, 비호세력,
로비스트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현재 당면한 재정 절벽 위기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타협카드로 쓰여질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미 국방 관련 부처에서는 서로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기 위하여
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육 해 공군 그리고 해병대는 각기 자체 내의
항공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 항공모함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해병대도
자체 내에 엄청난 탱크 기갑 부대등 파이팅 파워를 가지고 있어
영국군 전체의 규모보다 더 큰 전투 유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복되는 각 군의 전투력 보유에 대해 강경파의 기수 였던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도 미 국방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과 절제를 주장했었다
사실 상 매 년 국방비의 8 퍼센트 , 약 4 백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면 , 같은 액수 만큼 미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보게된다.
전 합참의장 마이크 멀런이 제의한대로
"미국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국가 부채"라고 볼 때
국방 예산의 삭감은 부채의 삭감으로 이어져
미 국가 재정과 안전을 더 튼튼하게 해주며
동시에 평화로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해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 글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된 전 타임스 주필-칼럼니스트
빌 켈러의 글과 위키피디아등을 참고로 해서 쓰여졌다.
Wonyi54@icloud.com
최근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거기에 CIA, 에너지 디파트먼트 , 그리고 재향군인회 예산 까지
포함하면 년 평균 약 9천 6백 억달러를 국방및
재향군인 후생에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3조 8 천 억 달러의 지출을 기록했고,
이 중 국방 후생 비용이 그 액수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한국의 국가 예산 2천 6백억 달러 (2010 년 기준, 미국무성 자료)와
비교하면 미 국방부 예산 만으로도 한국 전체 국가 예산의 두 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 뿐만 아니라 . 이러한 국방비 지출은 지구 상 모든 국가의
국방비 예산의 40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다음으로 ,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14 개 국가의
전체 국방비를 다 합친 것과 맞먹는 액수이다.
그나마 이 들 국가는 대부분 미국의 우호국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적성국들은 국방비 지출에 훨씬 적은 액수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엄청난 돈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일부 강경파 보수주의자들은 재정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소시얼 시큐리티, 메디케어 예산은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국방예산은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은 현재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에 처해있다.
오는 년 말까지 미 의회와 정부 , 즉 공화당 주도 하원과
오바마 정부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정 절벽: Fiscal Ciff"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게된다.
즉, 부쉬 정권의 "감세 조치 철회"와 함께 국방예산의 대규모 삭감 ,
4천 9 백억 달러도 이 "재정 절벽"에 깊속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생전에 행한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군수산업의 세력은 미 정치 경제 국방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힘에 의한 파워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그 들이 늘상 외쳐온 "재정 적자" 삭감의 원칙을
국방예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국방예산을 증액해서 예전 미국이 향유했던
"강력한 힘의 구사"를 다시 회복할 것을 외치고 있다.
즉, 군수산업과 미 의회 강경파 보수주의자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국방예산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비교적 군수 산업 세력과 '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 당시 재정 흑자 달성에 깊숙히 관여했던
전 CIA 국장 출신 리온 파네타 국방장관에게
일찌기 국방예산 삭감 연구를 지시 했었다 .
그 지시에 따라 파네타 장관은 재정 절벽 위기와 상관없이
이미 '십 년에 걸친 4천 8백억 달러의 국방 예산 삭감'을 준비한 바 있다.
국방예산 삭감은 실직자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군수산업과 강경파 의원들, 비호세력,
로비스트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현재 당면한 재정 절벽 위기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타협카드로 쓰여질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미 국방 관련 부처에서는 서로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기 위하여
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육 해 공군 그리고 해병대는 각기 자체 내의
항공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 항공모함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해병대도
자체 내에 엄청난 탱크 기갑 부대등 파이팅 파워를 가지고 있어
영국군 전체의 규모보다 더 큰 전투 유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복되는 각 군의 전투력 보유에 대해 강경파의 기수 였던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도 미 국방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과 절제를 주장했었다
사실 상 매 년 국방비의 8 퍼센트 , 약 4 백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면 , 같은 액수 만큼 미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보게된다.
전 합참의장 마이크 멀런이 제의한대로
"미국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국가 부채"라고 볼 때
국방 예산의 삭감은 부채의 삭감으로 이어져
미 국가 재정과 안전을 더 튼튼하게 해주며
동시에 평화로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해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 글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된 전 타임스 주필-칼럼니스트
빌 켈러의 글과 위키피디아등을 참고로 해서 쓰여졌다.
Wonyi54@i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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