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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22 ] 헬시 CA 유지 위해 카운티 건강 보조금 필수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수정 예산안은 카운티의 수 백만 무보험자들에게 제공되는 헬스케어 지원금이 무산될 위기에 몰아 넣고 있다.

최근 발표된 UCLA와 UC버클리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건강개혁법이 시행되는 2014년에도 가주 인구 10%인 대략 3-4백 만명, 특히 대다수의 소수계 커뮤니티 주민들이 무보험자로 남게 될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대략 백 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연방법에 따라 공중 보건 프로그램의 해택에서 제외될 것이며, 일부 저속득층은 메디캘 등 연방 지원 건강 프로그램 자격에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는 건강보험 구입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건강보험 등록 기간을 놓치거나 단순히 건강보험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건강하고 젊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구입을 고려하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 또는 “건강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도 포함한다고 캘리포니아 공익정책협의회의 쉐논 맥코빌 관계자는 지적했다.

또한 어떤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주민들은 기존의 안전망에 해당되는 공립병원, 응급실, 카운티 헬스 센터 또는 커뮤니티 클리닉 등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공익정책협의회의 맥코빌 관계자는 많은 저소득층 가주민들에게 “카운티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주지사의 수정 예산안은 58개 카운티의 저소득층 주민의 헬스케어로 할당되는 약 14억불의 지원금의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주지사는 차츰 무보험 주민들이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예산안을 줄일 것 이라고 보고 있다.

주 정부는 각 카운티에 할당되는 지원금 중, 첫 해는 3억 달러, 다음 해엔 9억 달러, 그 후년에는 13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카운티의 헬스 프로그램에 쓰여지던 지원금의 변경도 불가피하며, 카운티 병원이나 클리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개혁법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가 완전히 실행된 이후에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과 같은 안정망이 절실하다고 했다. LIHP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보험으로 2010년 만들어졌으며, 62만 3천 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나, 2013년 12월 31일 마감될 예정이다. 헬스 액세스의 앤쏘니 롸이트 대표에 따르면, LIHP는 그저 무보험자들에게 응급케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나 이민 체류 신분에 무관히 가주민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LIHP는 카운티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수 많은 무보험 가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헬스케어 안정망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PPIC의맥코빌 관계자는 강조했다.

건강개혁보험 관계자들은 오바마케어가 완전히 실행된 이후에도 카운티에 할당되던 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New America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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