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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특히 저희 같은 봉급생활자들은 수입에 비해 많은 세금을 냅니다. 옆 집 김 선생님, 만 불 보너스 탓다고 좋아하시더니 , 표정이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세요, 만 불이나 생겼는데?
만 불, 좋아하시네, 세금 때고 한 오천불, 그 것 밖에 안님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떼어간 돈들은 다 어디로 간걸까요?
삼 억 인구, 그 중에 수많은 봉급 생활자들과
비즈니스 오너들, 그 들이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가고
우리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대답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으로 이 만불 냈다고 가정해보지요.
"제일 먼저 국방비 지출이 7 천 달러로 약 35 퍼센트,
그 다음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비용으로 6천 4백 달러 , 32 퍼센트.
계속해서 실업자와 가족 생계보호로 약 3 천 달러, 벌써 만 6 천.
거기다가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과 다른 지출들,
다 합치면 약 2만 8천 달러"가 된다고
뉴욕타임즈 경제칼럼니스트는 리서치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세금으로 낸 2 만 달러보다 8천 달러나 더 초과지출 했으니
당연히 적자를 보게된 것입니다.
국가 전체로 계산하면 매년 $1.1 Trillion의 적자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자를 보는 이유, 그 실체는 무엇일까?
GE는 다국적 기업군의 대표주자로 미국 최대의 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 2010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2002 년 부터 2012 년 동 기간 동안 실제 낸 세금은
겨우 수입의 2 퍼센트 수준.
EXXON도 잘 알려진대로 최대 규모의 메이져 오일회사이지만
그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대기업의 원래 세율은 35 퍼센트 이지만 실제로 낸 세율은 12 퍼센트 수준.
더 나아가 26 개의 대기업들이 2008 년부터 2011 년 사이에 2천 억 달러나
벌었지만 단 한푼의 세금도 안내었다고 하니 국가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본셈입니다.
대기업들이 그렇다면 그 사주를 포함한 탑 원 퍼센트 부유층들은 어떤가?
그 들의 수입은 지난 1979 년이래 3 백 퍼센트의 증가를 기록
미국 전체 부의 40 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해진 세율은 39.6 퍼센트이지만
실제 부자들이 낸 세율은 일반 봉급생활자의 25 퍼센트 보다
훨씬 더 낮은 18 퍼센트 미만 입니다.
일례로 지난 대선에 도전한 밑 롬니의 세율은 14 퍼센트,
그 것도 우리 서민처럼 월급을 타면 그 자리에서 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텍스플랜에 맞춰 가장 유리한 때에 보고를 하니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 보다 훨씬 더 벌었지만 그 들 역시 실제 세율은
우리보다 더 낮았습니다.
옛날 , 그 옛날 좋은 시절 (?),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탑 1 퍼센트 부자들의 세율은 94 퍼센트 였지만
전쟁 끝나고 1970년 대 까지는 70 퍼센트로 하강추세를 지속하다가
현재는 39.6 퍼센트가 되었죠.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피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케이먼 아일랜드를 포함한 해외지역 Offshore에 Tax Shelter를 마련해
돈을 합법적으로 숨길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진자들"과 가지지 못한자들"의 차이는 돈만이 아닌것, 다 아시고 계십니다.
서민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유력한 변호사, 회계사, 투자 전문인 들을
그들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수한 인재들에게 수 십만 달러의 봉사료(?)가 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수 백만 , 수 천만 달러의 돈을 더 세이브해 주니까요.
수입은 기록적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내는 세율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사실.
그러니 재정적자는 앞으로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연방재정적자 삭감방안"은 "다 깍자"는 주장으로
"소시얼 시큐리티 줄여라, 메디케어도 깍아라", 온통 깍으라는 주문 입니다.
그나마 어려운데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보면 "줄여라 깍자"는 주문 속에
부자들 세금도, 대기업 세금도 더 깍아라"는 문구가 깊숙히 박혀있습니다.
미국이 재정적자에 빠진 것, 대기업과 부자들만의 탓으로만 돌릴수는 없습니다.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포함한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지요. 그러나 가진자들이
자신들의 지갑을 열고 "서민들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재정적자의 골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 의회가 대기업들과 부자들의 공세를 피해 세법의 허점 (Tax Loophole)을 막기 이전에는
미국의 "재정적자"현상은 당분간 더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창
열린문 wonyi54@gmail.com
"왜 그렇세요, 만 불이나 생겼는데?
만 불, 좋아하시네, 세금 때고 한 오천불, 그 것 밖에 안님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떼어간 돈들은 다 어디로 간걸까요?
삼 억 인구, 그 중에 수많은 봉급 생활자들과
비즈니스 오너들, 그 들이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가고
우리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대답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으로 이 만불 냈다고 가정해보지요.
"제일 먼저 국방비 지출이 7 천 달러로 약 35 퍼센트,
그 다음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비용으로 6천 4백 달러 , 32 퍼센트.
계속해서 실업자와 가족 생계보호로 약 3 천 달러, 벌써 만 6 천.
거기다가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과 다른 지출들,
다 합치면 약 2만 8천 달러"가 된다고
뉴욕타임즈 경제칼럼니스트는 리서치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세금으로 낸 2 만 달러보다 8천 달러나 더 초과지출 했으니
당연히 적자를 보게된 것입니다.
국가 전체로 계산하면 매년 $1.1 Trillion의 적자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자를 보는 이유, 그 실체는 무엇일까?
GE는 다국적 기업군의 대표주자로 미국 최대의 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 2010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2002 년 부터 2012 년 동 기간 동안 실제 낸 세금은
겨우 수입의 2 퍼센트 수준.
EXXON도 잘 알려진대로 최대 규모의 메이져 오일회사이지만
그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대기업의 원래 세율은 35 퍼센트 이지만 실제로 낸 세율은 12 퍼센트 수준.
더 나아가 26 개의 대기업들이 2008 년부터 2011 년 사이에 2천 억 달러나
벌었지만 단 한푼의 세금도 안내었다고 하니 국가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본셈입니다.
대기업들이 그렇다면 그 사주를 포함한 탑 원 퍼센트 부유층들은 어떤가?
그 들의 수입은 지난 1979 년이래 3 백 퍼센트의 증가를 기록
미국 전체 부의 40 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해진 세율은 39.6 퍼센트이지만
실제 부자들이 낸 세율은 일반 봉급생활자의 25 퍼센트 보다
훨씬 더 낮은 18 퍼센트 미만 입니다.
일례로 지난 대선에 도전한 밑 롬니의 세율은 14 퍼센트,
그 것도 우리 서민처럼 월급을 타면 그 자리에서 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텍스플랜에 맞춰 가장 유리한 때에 보고를 하니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 보다 훨씬 더 벌었지만 그 들 역시 실제 세율은
우리보다 더 낮았습니다.
옛날 , 그 옛날 좋은 시절 (?),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탑 1 퍼센트 부자들의 세율은 94 퍼센트 였지만
전쟁 끝나고 1970년 대 까지는 70 퍼센트로 하강추세를 지속하다가
현재는 39.6 퍼센트가 되었죠.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피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케이먼 아일랜드를 포함한 해외지역 Offshore에 Tax Shelter를 마련해
돈을 합법적으로 숨길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진자들"과 가지지 못한자들"의 차이는 돈만이 아닌것, 다 아시고 계십니다.
서민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유력한 변호사, 회계사, 투자 전문인 들을
그들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수한 인재들에게 수 십만 달러의 봉사료(?)가 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수 백만 , 수 천만 달러의 돈을 더 세이브해 주니까요.
수입은 기록적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내는 세율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사실.
그러니 재정적자는 앞으로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연방재정적자 삭감방안"은 "다 깍자"는 주장으로
"소시얼 시큐리티 줄여라, 메디케어도 깍아라", 온통 깍으라는 주문 입니다.
그나마 어려운데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보면 "줄여라 깍자"는 주문 속에
부자들 세금도, 대기업 세금도 더 깍아라"는 문구가 깊숙히 박혀있습니다.
미국이 재정적자에 빠진 것, 대기업과 부자들만의 탓으로만 돌릴수는 없습니다.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포함한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지요. 그러나 가진자들이
자신들의 지갑을 열고 "서민들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재정적자의 골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 의회가 대기업들과 부자들의 공세를 피해 세법의 허점 (Tax Loophole)을 막기 이전에는
미국의 "재정적자"현상은 당분간 더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창
열린문 wonyi5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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