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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특집]무차별 장애인 공익소송에 내몰리는 스몰비즈니스

[특집] 무차별 장애인 공익소송에 내몰리는 스몰비즈니스 업주들

▶ 오클랜드, 알라메다 지역에 동일인이 60여개 업소 소송
▶ 한인 마이클 리, 소송 대응에 지역주민들 후원금 답지

COVID-19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무차별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오클랜드와 인근 알라메다 지역의 식당 등 소매점들을 상대로 동일인이 60여개 업소를 연방장애인법(ADA)에 따른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멕시코계 인물로 알려진 소송인은 남가주 샌디에고에 거주하면서 역시 샌디에고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를 통해 북가주 지역까지 와서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알라메다시의 번화가인 파크 스트리트 주변의 주유소와 샌드위치샵, 햄버거샵, 자전거 판매점까지 3블락안에 있는 수 십개의 업소가 피소를 당해 CBS 등 지역 언론들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로 주차공간에 장애인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해 놓지 않았거나 출입문 바닥면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방지턱이 있는 경우, 또는 계산대가 높아서 휠체어에 앉아서 크레딧카드 머신을 사용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이유 등이다.

알라메다 Webb Ave.에서 '샌드위치 보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마이클 리 씨는 역시 계산대가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서, 억울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전을 벌이고 있지만 늘어나는 소송비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작고하신 부친에 이어 39년 동안 비즈니스를 운영하여 지역에서는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이번 소송건으로 막대한 스트레스와 함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마이클 리 씨는 "소송한 사람은 이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전문적으로 합의금을 노린 타지역 사람이라 더 화가 난다"며 "합의금 약 1만 5천 달러 정도를 주면 소송을 취소하겠다고 변호사를 통해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의금을 주는 것도 억울하지만 저와 똑같은 경우를 겪는 다른 업소들을 위해서라도 소송에 맞대응하는 것"이라며 "지역 언론과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응원과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나마 위로를 받고 있다"고 고마워했다.

작년에도 LA지역 한인타운에서 동일인이 한인업소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해 공동대응을 한 경우가 있었다. 연방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1만건 이상의 ADA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 사람이 최고 290건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같이 한 사람 이름으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은 대부분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을 노린 무차별 소송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추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며 비즈니스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런 소송들이 더 늘어날 것이 염려된다. 합의금을 노린 소송이든 아니든 전문가들은 일단 장애인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조언한다.

이번 소송건을 다룬 CBS SF Bay Area의 보도화면과 소송당사자에게 후원금을 모으는 gofund.me의 링크를 참고로 게재한다.

https://sanfrancisco.cbslocal.com/?p=943071

https://gofund.me/1ca41efc

SF저널 박성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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