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논란 많은 '범죄 기록 은폐법' 올해 7월부터 발효 - SFKorean 뉴스 - 로컬 뉴스

▶형기 마치고 4년 지나면 전과 기록 봉인...직장과 주거지 구하는데 도움
▶가정폭력-살상무기 관련 범죄자 기록 봉인에 문제점 지적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가장 진보적 법안

캘리포니아 범죄자들의 전과 기록을 보이지 않게 하는 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범죄 기록 개혁법’은 형기를 마치고 4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전과 기록을 봉인해 신원조회에서 범죄사실이 보이지 않게 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직장이나 집 등을 구할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이지만, 반대론자들은 범죄자들 교화에 4년보다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안은 성범죄자와 심각한 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기록이 지워지지 않지만, 가정폭력이나 살상무기 관련 범죄 기록은 지워진다.

미국내 다른 주에도 범죄기록 삭제 제도가 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법은 가장 많은 범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법은 심각한 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도 기록 봉인을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