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대입입시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 판결 - SFKorean 뉴스 - 로컬 뉴스

연방대법원, 대입입시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 판결

미국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인해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관들은 인종 대신 개개인의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과 아시아계의 입장은 분분하다. 대학들은 입시 방식을 재조정하고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수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인종 고려를 제한하는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입시 체계에 대한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백악관은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각각 6대 3 및 6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내 진보 성향 대법관들 중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비롯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피부색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판단해왔다"며 "우리 헌법은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관은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40여 년간 유지해온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실제로 퓨리서치센터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계 응답자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50% 긍정). 그러나 입시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계 응답자의 72%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의 대학들은 입시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들은 대법 판결에 따르면서도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학의 입시 제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고용 시장에서 인종 고려를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일단 결정을 검토할 계획이며, 민주당 상원원내대표 척 슈머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는 "학생들이 한층 공정하게 경쟁하게 되었다"고 환영의 의미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