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50조원 규모 학자금대출 구제안 발표 - SFKorean 뉴스 - 로컬 뉴스

바이든, 50조원 규모 학자금대출 구제안 발표

▶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무효 판결에 대응해 후속책

미국 교육부는 14일 학자금 융자를 받은 약 80만4천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390억달러(약 50조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구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 교육부는 20년-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제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인 미겔 카도나는 "대출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장난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을 겪어왔다. 이전의 행정적 실패를 바로잡고 정당한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 가구에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 면제 정책을 집행할 권한 없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대국민 연설에서 보수 대법원을 비난하고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루어낼 것을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