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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바이든 대통령 美 연방고법 판사에 루시 고 지명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계 여성 판사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를 제9연방항소(고등)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루시 고 판사가 연방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면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법 판사’가 탄생하게 된다.

제9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형 연방법원이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 판사로서 삼성이 애플 특허 3건 침해했고 애플이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으로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작년에는 인구조사를 조기 마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이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에서 인구조사 누락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연방·주정부 합리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민권단체의 주장을 지원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10월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되기도 했다.

고 판사는 워싱턴DC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지난 1993년부터 상원 법사위와 법무부 등에서 일했다. 이후 2010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로 산호세 다운타운에서 근무했다.

고 판사는 본인의 법정에서 2019년 1월에 한인단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한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로리 스미스(Laurie Smith)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 국장 취임선서식을 주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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